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｜인터넷·동사무소·전세 보증금 보호까지

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｜인터넷·동사무소·전세 보증금 보호까지

 

확정일자 받는법

 

확정일자는 전세·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.
하지만 “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”, “언제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?”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확정일자 받는법, 인터넷 신청 방법, 동사무소 방문 시 주의사항, 효력 발생 시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 

 

확정일자 받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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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확정일자란? 왜 꼭 받아야 할까

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이를 통해 임차인 (집계약하는 사람)은

• 집주인 변경
• 주택 경매·공매 진행 시
  👉 **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(우선변제권)**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
→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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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확정일자 받는법 ① 동사무소(주민센터)

 

직접 방문해 받는 방식으로, 여전히 많이 이용됩니다.

✔ 준비물

• 임대차계약서 원본
• 신분증
• (대리 신청 시)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

✔ 신청절차

1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2. 확정일자 신청
3.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

✔ 비용

• 건당 약 600원

📌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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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확정일자 받는법 ② 인터넷(온라인 신청)

요즘은 인터넷 신청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.

✔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?

실사용 기준으로 보면

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비중이 더 높습니다.

구분	정부24	인터넷등기소
이용 목적	행정 민원 중심	임대차·등기 업무 중심
확정일자 메뉴	찾기 어려움	바로 신청 가능
임대차 확정일자	가능	가능 (가장 많이 사용)

📌 전·월세 확정일자만 놓고 보면 인터넷등기소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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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절차 (인터넷등기소 기준)

1.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
2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(
3. 신청->전자확정일자->신청서작성/제출  선택
4.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
5. 신청 완료 → 전자 확정일자 즉시 부여

▶️ 인터넷등기소로 전자확정일자 신청은 인증서 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 

 

📌 전입신고와는 별도 절차이며 자동 연동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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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확정일자 받는 시기, 언제가 가장 좋을까?

 

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.

 

왜 계약 직후가 중요한가?

 

확정일자는 ‘먼저 받은 사람’이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입니다.

• 같은 집에 여러 채권이 있을 경우
•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
  👉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.

✔ 실제 효력 발생 시점

👉 전입신고 완료 + 실제 거주 + 확정일자
이 3가지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📌 순서 정리

• 계약 → 전입신고 → 확정일자
• 순서가 바뀌어도 최종 완료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

▶️▶️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져야 완성됩니다.
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,
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과 기한도 함께 확인해두세요.

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｜과태료·세대주 확인·기한 정리

 

 

5️⃣ 전세·월세 모두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?

 

✔ 전세: 필수
✔ 월세: 보증금이 있다면 필수

 

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라면

👉 금액과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
 

특히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

• 전세 재계약
• 보증금 증액 계약
•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

👉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재신청 권장

 

✔ 재신청 시 필요 서류

•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원본
• 신분증
  (추가 서류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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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️⃣ 확정일자 효력 &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

 

✔ 확정일자는 계약서 1건당 1회
✔ 계약 내용 변경 시 재신청 필요
✔ 계약서 사본은 원칙적으로 불가
✔ 전입신고와 자동 연동 ❌

 

📌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
→ 우선변제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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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질문	답변
확정일자 비용은 얼마인가요?	주민센터 약 600원, 인터넷 무료
계약자 아닌 가족도 신청 가능?	위임장 있으면 가능
계약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?	인터넷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가능
전입신고 먼저 안 하면 무효인가요?	무효는 아니지만 효력 발생은 늦어짐
보증금 없는 월세도 받아야 하나요?	법적 필요성은 낮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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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마무리 한마디

확정일자는 몇 분만 투자하면 받을 수 있지만,
받지 않았을 때의 손해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될 수 있습니다.
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.

 

▶️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,
보증금 보호를 위해 아래 서류들도 꼭 함께 확인해보세요.

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방법 (누구나 발급 가능? 무인발급기·주민센터 총정리)

 

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2025｜인터넷등기소 제출용·PDF저장·비용

등기부등본 열람 2025｜인터넷 무료 조회·발급·PDF 저장 총정리

 

▶️확정일자는 반드시 공식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아래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 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페이지입니다.

 

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