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상임금이란? 2025 개념·계산법·포함수당·판례 적용 총정리
🔍 “같이 일했는데 왜 수당·퇴직금 금액이 다를까?”
차이는 바로 ‘통상임금’에서 시작됩니다. 통상임금은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연차수당,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며,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최신 기준으로, 통상임금의 정확한 개념·포함 기준·판례·퇴직금과 관계까지 실제 예시로 쉽게 정리합니다.
✔ 1) 통상임금이란? (정확한 개념)
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, 일률적으로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.
📌 통상임금 = 정기 + 일률 + 고정 임금
| 기준 | 의미 | 예시 |
| 정기성 |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지급 | 매월 지급, 월1회 정기 상여 |
| 일률성 | 조건 충족 시 모두에게 지급 | 모두에게 지급되는 직책·자격수당 |
| 고정성 |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음 | 정해진 식대·교통비(월 고정) |
비정기·성과형·조건이 달라지는 수당 → 통상임금 아님
💰 2) 통상임금 ‘포함 vs 제외’ 수당 (실질 판례 중심)
| 포함되는 수당 | 설명 |
| 기본급 | 무조건 포함 |
| 정기 상여금 | 매월정기·매분기 지급 시 포함 가능 (판례) |
| 직책·직무·자격수당 | 모든 직원에게 조건 동일 지급 시 포함 |
| 위험·야간·교대수당 | 고정적 지급 시 포함 |
| 연장·휴일·야간수당 | 통상임금 ‘기준’, 계산 대상 아님 |
| 제외되는 수당 | 이유 |
| 성과급·인센티브 | 실적 따라 금액 변동 → 고정성 X |
| 연말성과급 | 회사 실적/평가 기준 → 정기성 X |
| 식대·교통비·복지포인트 | 실비보상 성격, 고정 지급 아닐 수 있음 |
| 장기근속수당 | 조건 충족자만 지급되면 일률성 X |
👍 판례 한 줄 요약
📌 “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확정된 금액이면 통상임금”
🔢 3) 통상임금 계산법 (실무 예시)
📌 통상시급 계산식
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(통상 209시간)
예시)
- 월 통상임금: 2,500,000원(고정수당 포함)
- 월 소정근로시간: 209시간
👉 통상시급 = 2,500,000 ÷ 209 = 11,961원
📌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계산 예시
연장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1.5 × 연장시간 야간·휴일수당 = 통상시급 × 1.5 × 해당시간
예: 연장 10시간 근로
👉 11,961 × 1.5 × 10 = 179,415원
⚖ 4) 2025 대법원 판례 기준 핵심
대법원은 아래 3가지 충족 시 통상임금으로 인정합니다.
✔ 정기성 + 고정성 + 일률성
📌 판례 핵심 요약
- 정기 상여금이라도 고정적이면 통상임금
- 성과급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제외
- 복리후생비(식대·택시비 등)는 실비 성격이면 제외
💡 법원 소송 시 이 3요건 충족 여부만 따짐
📍 5)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(퇴직금 영향)
| 비교 항목 | 통상임금 | 평균임금 |
| 의미 | 고정적 임금 |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|
| 사용처 | 수당 계산(연장·야간·휴일) | 퇴직금·휴업수당 계산 |
| 변동 | 거의 일정 | 퇴직 직전 수당에 따라 변동 가능 |
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! 그러나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평균임금의 범위를 늘려 퇴직금에 영향을 줌
🙋♂️ 자주 묻는 질문 FAQ
| 질문 | 답변 |
| Q. 식대가 매월 고정이면 포함인가요? | 정기적·고정 지급이라면 포함될 수 있음 |
| Q. 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? | 정기·고정·일률 지급 시 포함 |
| Q. 직책수당은 포함되나요? | 직급자 모두 지급 시 포함, 일부 조건 시 제외 |
| Q.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됐다면? | 소급 청구 가능(판례 인정) |
| Q.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? | 네, 연장·야간·휴일수당과 동일 기준 |
👉 통상임금은 여기서 실제 차이가 납니다
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하나 차이로 퇴직금·연장근로수당·실업급여 금액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아래 글에서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.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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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마무리
통상임금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퇴직금·수당·소송·소급 청구까지 직결되는 핵심 기준입니다. 특히, 일부 수당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자·사업자 모두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.